2016. 11. 07(월)

제19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검토보고서 -

		제출년월일 : 2016. 8. 22. 발 의 자 : 윤영숙, 박철원 의원
의안 번호	1728

Ⅰ. 개    요

1. 제정이유

재정의 조속한 안정과 시민의 불안을 잠식시키고자 지방채 조기상환 을 위한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채상환 기금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1) 일반회계 전입금

※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나. 지방채 조기상환 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시가 발행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원리금의 상환

(2) 기금관리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3) 구성 : 익산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

(4) 기능 :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Ⅱ. 검토보고

1. 조례제정 목적을 살펴보면

재정의 조속한 안정과 시민의 불안을 잠식시키고자 지방채 조기상환 을 위한 기금 조례를 제정하여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검토결과 보고

가. 조례제정의 필요성

□ 각종 BTL, BTO사업, 산단개발과 지역현안사업 추진으로 발생된 부채에 대하여 재정의 조속한 안정과 불가피하게 발생된 부채로 인해 시민의 불안을 조기에 잠식시키고자 지방채 조기상환 기금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 판단됨.

나. 주요 제정내용 타당성

□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 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토록 하였고,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를 기금으로 적립토록 안 제2조에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금조성으로 인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부채 조기상환, 부채 오명도시 이미지 제고등 긍정적인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판단됨.

□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회계공무원의 지정, 관계 규정을 준용토록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 명확히 규정하였지만, 안 제6조제3항중 “시의회”는 “익산시의회”로 수정함이 타당하다 판단되니 수정안 대비표를 참고하시기 바람.

□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시행일 2018. 1. 1일부터 2022. 12. 31까지 5년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 판단됨.

다. 제정안 및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 ② (생략)	① ~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	③ -------------------------------
서는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 익산시의회 --------
한다.	---

라. 타 자치단체 사례

□2016. 9. 5현재 경기도 양주시를 포함해 58개 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음.

마. 조례안 심의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부채조기상환을 위한 기금설치와, 열악한 우리시 재정 형편상 도시기반 시설 및 시민편익사업 추진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사용 등 의견이 다양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어떤 것이 익산시민과 익산시를 위한 것인지 위원님들의 심도 높은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으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익 산 시
수신	익산시의회사무국장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

1. 의회사무국-4649(2016. 8. 22.)호와 관련입니다.

2.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영숙, 박철원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견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조례안 심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1부.  끝.

	익 산 시 장
주무관		기획계장		기획예산과장	전결 2016. 8. 25.
김승희	김정선	이용연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11775	(2016. 8. 25.)	접수	의회사무국-4755	(2016. 8. 25.)
우	54622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32길 1 (남중동)	/	http://www.iksan.go.kr
전화번호	063-859-5044	팩스번호	063-859-5053	/	shui10@korea.kr	/	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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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1. 의원발의 조례안명

○ 익산시 지방채 조기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검토의견

□ 지방채 조기상환기금이 설치되는 것은

○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 하도록 되어 있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들어 폐지하고 있는 실정임

○ 우리 시의 경우 2014년부터 매년 지방채 조기상환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에 따라 잉여금은 예산에 편성 없이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이 가능하여 별도 기금 조성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2조(기금의 조성)와 관련하여

○ 조례안 제2항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 익산시의 2017년도 이후 투자사업 규모를 살펴보면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 651억원, 평화육교 재가설공사 180억원, 미륵사지 관광지조성 56억원, 2018년 개최 예정인 전국체전 120억원, 마․동산동 주민센터 건립 52억원 등 대규모 사업이 산적해 있으며 산업단지 미분양에 따라 현재 상환시기 도래 중인 지방채 상환조차도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시 재정을 고려해 볼 때 동 조항은 시 성장사업 추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됨.

□ 조례안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와 관련하여

○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5년 이하 적정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따라서 동 조례안은

○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집중 투자하고, 일정기간 시 재정 부담이 해소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1. 지방자치단체「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 현황

자치단체명	폐지일자	폐 지 사 유
충청북도	2015. 1. 1	지방채의 상환예산이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상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성제고를 위해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운용하고자 폐지함
전주시	2012.10.30.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여 상환하는 것이 예산에 계상하여 직접 상환하는 것보다 이율상 별다른 실효성이 없음
천안시	2010. 4. 21	행정안전부의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여 수입액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토록 함에 따름
김포시	2011. 7. 2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 일반회계에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폐지
진도군	2011. 9. 19	일반회계 예산편성으로도 지방채 상환이 용이하여, 기금과 일반회계간의 유사․중복성을 해소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함
함평군	2015. 10. 30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5조(기금의 통합․폐지)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
부여군	2016. 3. 31	지방채상환재원 발생시 즉시 상환(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상환가능)하는 것이 이자비용 절감에 유리한 바 조례가 별도의 기금 적립 후 지방채를 상환하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따라서 조속한 지방채 상환과 위원회 등 운용에 따른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여주군	2006.9.25	기금 미조성에 따른 폐지

2. 기타 관련 법령 등

가. 「지방재정법」

제52조(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剩餘金)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까지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른 금액

2. 제50조에 따른 이월금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5조(기금의 통합ㆍ폐지)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의 폐지 및 제정ㆍ개정 절차에 따라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기금과 통합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기금의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의 폐지 또는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1. 기금 설치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기금 설치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지방재정법」에 따른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201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 2016년도 기금운용방향

▸ 수입액의 전부가 일반․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 검토